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불법 카드깡 걸리면 처벌·환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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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처벌 카드깡처벌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행복한 일상 되찾아 드리는 정효민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근 정부에서 지급한 소비쿠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소비쿠폰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아시나요?​​특히나 쿠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카드깡 등의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플랫폼에서는 18만 원 상당의 쿠폰을 17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의 거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결제를 한 뒤에 일부 금액을 환급하는 카드깡 행위도 이어지고 있죠.​​플랫폼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자 금칙어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거나 자동탐지 시스템을 손보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카드깡이라는 것은 카드깡처벌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지만, 사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행위이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카드깡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정효민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사기죄 혐의로 구속...불공정한 수사, 불합리한 판단을 바로잡는 『형사전문변호사』​정효민입니다.카드깡처벌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카드깡처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카드깡이라는 것은 업자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비싼 물품을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해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을 한 다음 현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보통 20~30%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으며, 구매한 카드깡처벌 물품의 경우 채무가 됩니다. 지금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도 매달 할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카드깡을 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빠르게 하락하고 최악의 경욱 금융거래가 중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체가 된다면 보통의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곧바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카드깡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카드깡이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깡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혹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이나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천만 카드깡처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또한 카드깡은 사기죄로 카드깡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허위로 매출을 만들어서 카드사에게서 돈을 받는 행위자체가 타인을 기망하고 이익을 얻은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형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많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카드깡처벌, 최대한 실형은 면하려면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가를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형량을 최대한 줄이려면 이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떤 것이 카드깡처벌 유리한 점이고 어떤 것이 불리한 점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만약 단순한 카드깡 이용자에 불과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중개인이었다면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범죄를 중개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횟수와 금액도 중요한 이유는 횟수가 적고 금액이 낮다면 처벌도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횟수가 많으면 상습범이 되어 처벌이 강해질 수 있고, 금액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금액은 특히나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가중될 확률이 있습니다.​​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카드깡처벌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감형전략은B는 카드깡 브로커에게서 법무사를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 신용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깡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A에게 이 제안을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죠. 이들은 카드깡을 통해 B가 결제금액의 1-2%, A가 5%를 갖기로 공모하였습니다.​​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카드깡을 통해 약 2억 2천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얻었습니다.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법원은 이들이 범행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지만, 본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A에 대해서는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이전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 카드깡처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에게는 징역 4개월, B에게는 징역 8개월 그리고 두 사람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카드깡과 같은 행위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응이 요구되는데요.​​여러분이 카드깡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법률 대리인, 금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서울대법대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정효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게,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카드깡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은 실질적 처분의 수위를 한층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도 좋으니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서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당신의 변호사 친구, 정효민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정효민 변호사 상담전화상담 : 상품권돈세탁 대리구매행위만으로도 징역 가능합니다. ‘부업이라고 생각했지 중범죄인줄 몰랐습니다. 그 ...채무불이행사기죄, 못 갚을 돈 빌리면 처벌될 수도 있다? ‘제가 일부러 갚지 않기 위해 사기 칠 목적이었...부동산매매사기 처벌수위 낮추는 방법?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307호카드깡처벌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카드깡처벌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