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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11개전파관리소에서 '어린이전파교실'을 개최한다.

대구전파관리소가 오는 18일까지 '어린이전파교실'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4,5,6학년생으로 45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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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파교실'은 다음 달 5일 국립대구관학관에서전파의 기본 이론 설명을 비롯해 무전기 교신.

전파교실이 오는 8월 7일 오후 1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파관리소와 전주전파관리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

직원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 발송 중개 업체 관리 업무를 과기정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내줬다.

지난해 10월 기준 운영 중인 업체 1177곳 가운데 532곳(45.

직원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 발송 중개 업체 관리 업무를 과기정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는 각 업체가 전담 직원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내주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운영 중인 업체 1177곳 가운데.

전기통신사업자 등록 및 이통사 약관준수 의무 등을 감독하고, 방통위는 불법스팸 조치 의무를 감독하며, 이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진흥원이 각각 위탁수행한다.

대량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 등록을.

사업법 시행령상 이들 업체는 부정가입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하지만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대표만 근무하는 1인 업체나, 동일인을 여러 업체의 전담 직원으로 신청한 재판매사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등록 처리해준.

폭증하는 불법 스팸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동일인을 복수업체 전담 직원으로 신청하는 등 법령상 요건(전담직원 1명 이상)에 미달하는 업체를 대량문자 서비스 재판매사로.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7월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관리 및 불법스팸 차단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부정가입 방지조치 등을 위한 전담직원이 없는 업체를 대량문자 서비스 재판매사로 등록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