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깡 문제점과 법적 위험성 평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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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분의 신용카드깡 절세도우미! 이상화회계사입니다. ​사랑의 열매, 어린이재단, 대학적십자사와 같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설립목적 자체가 사회공헌(공익법인활동)을 위한지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당국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라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이 혜택이 공익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매년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의 세무의무 위반사항을 검증합니다.(위반사항이 발견한 경우 증여세등을 추징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오늘은 2024년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을 검증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를 안내드리면서, 추후 있을 공익법인 세무의무이행 일정도 같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공익법인 의무위반 실제 사례사례1.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출처: 국세청​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공익법인 A는 상품권 00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신용카드깡 후, 상품권 할인판매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거래내역이 발생) ???? 이사장甲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x억원 추징 ​②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 3년 이상 방치한 임야 가액에 대해 증여세 x억원 추징​????관련 공익법인 세무의무 이행사항​✔️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상증법 §48➁, 상증령 §38)​사례2.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출처: 국세청​① 공익자금 부당유출(공익목적 외 사용)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키고,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함​????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한 신용카드깡 직원 甲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백만원 추징​② 업무용 자동차 사적사용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백만원 추징​​사례3.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임대,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게만 장학 지원출처: 국세청​​① 출연받은 재산을 특관자에게 저가임대기준시가 000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그 외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 00억원 추징​​② 특정계층에게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만 한정함​????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신용카드깡 지출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억원을 추징​????관련 공익법인 세무의무 이행사항​✔️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수익 금지 (상증법§48➂, 상증령§39)​✔️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금지(상증법§48➁(8))​사례4.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출처: 국세청​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를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취득가액 0억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 추징​????관련 공익법인 세무의무 이행사항​✔️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신용카드깡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함​​사례5.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가공급여 수억원 지급, 출연받은 토지 방치 후 매각한 뒤 양도차익 무신고 ​출처: 국세청​이사 및 임직원 특관자 취임제한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前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 0억 원을 지급 ​????근무하지 않은 前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양도차익 무신고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00억원에 대하여 무신고 함​????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00억원 추징​????관련 공익법인 세무의무 이행사항​✔️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상증법§48➇)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예) 공익법인이 자녀 등 친인척, 계열사 퇴직 신용카드깡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 등을 이사·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료 등 지급시 가산세 부과​사례6. 대기업 공익법인이 기부를 가장하여 계열사 비용을 대납, 공익법인 지위 상실 이후에도 기부금 수령출처: 국세청​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 명목으로 출연받은 기부금을 0억원 지출함​????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도서 가액 00억원과 동창회 등에 지출한 0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을 추징​공익법인 지위상실 후 기부금 부당수령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0억원을 부당 수령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이후 기부받은 0억원의 경우, 증여세 신용카드깡 00백만원에 더하여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법인세 00백만원을 추징​공익법인 주요 세무 의무 이행일정12월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주요 연간 업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납세협력의무주요내용4.30.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자산·수입금액 현황, 출연재산·매각대금·운용소득 사용계획 및 잔액 등 제출결산서류 등 공시 -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자산·부채 등 재무상태, 사업수익 (기부금 등)·비용 등 운영성과 공시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등 공개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전용계좌 사용,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6.30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금액 합계 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제외) 특히 매년 4월의 경우 대부분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의무이행사항이 몰려있는 달이기 때문에, 기한 내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맺으며,오늘은 2024년에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사후검증하면서 발견된 사례와함께 신용카드깡 다가오는 4월 공익법인의 세무의무 이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해가 거듭할 수록 국세청에서는 공익중소법인지원팀등 전담부서를 두면서까지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고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회계가 도입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국세청에서 세법교육과 공시지원 등 세정도움을 주고 있지만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지켜야 할 의무도 많고 여전히 회계처리에 익숙치 않아서본의아니게 실수를 하는 선량한 공익법인이 많습니다.​다수의 공익법인을 감사하고, 세무자문을 한 경험을 토대로!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과 관련된 회계처리, 세무의무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편히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바로가기(카카오톡)금융업 회계/세무 전문가인 이상화 회계사/세무사입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42 우신1557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