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변호사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 수위 형량은 (+트위터 인스타 조건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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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트위터 유포협박, 동영상합성 청소년이 트위터에 올렸다면- 학폭, 경찰조사만14세,15세,16세,17세,18세,성기사진,카톡,인스타,트위터,여성청소년수사과,여청과 조사, 연락"아드님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처음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머님은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하셨습니다."여자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담담한 경찰의 말에, 어머님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고 하죠.다른 애도 아니고 우리 애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전화를 끊고, 어머님은 아들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트위터와 카톡 오픈채팅에 게시된 수 많은 사진들과 글을 보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트위터 알게 되었죠."엄마, 그냥 장난이었어요.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보려 한건데.. 그리고 다 삭제했어요.."아들도 당황하며 말했지만, 상황은 이미 늦었습니다.트위터에 있는 사진은 모두 증거로 캡쳐된 상황이었죠.안녕하세요.2020년부터 청소년 사건에 주력해온, 법무법인 동주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친구에게 전달받은 나-체사진 또는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카톡이나 트위터, 인스타에 공유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설명해보려 합니다.저는 청소년전문변호사로, 우리 아이들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트위터 계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아이들 마음은 엄마가 잘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변호사이자 ...위 학생의 어머님이 저를 처음 찾으셨을 때,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 하셨습니다.사춘기의 철없는 행동으로, 앞으로 아이의 앞날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죠.게다가 트위터와 채팅방에 올린 사진을 삭제했다고는 하나, 이미 다른 사람들도 본 상황이기에. 피해의 심각성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이번 일로 정식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을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죠."변호사님.. 제발 트위터 한 번만 살려주세요."이야기를 하시다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상황은 어떻게 흘러갔나?제가 사건을 맡은 것은, 이미 사안이 검찰에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상황도 좋지 않았죠.1) 강경한 피해자피해 부모님은 "우리 아이 얼굴이 인스타와 카톡에 올라갔는데, 이게 장난이라고요? 절대 용서 못 합니다." 하고 말하셨습니다.2) 학교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하다친구들이 우리 학생을 멀리하기 시작했으며, 피해학생 부모님은 학폭위 신고까지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것도 걱정되는 트위터 상황이었죠.중학생이더라도 6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충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다제가 이 사안을 맡았을 때에는, 이미 사건이 검찰에 올라간 이후였습니다.상황의 심각성으로 자칫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죠.저는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이제, 소년원에 가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죠.합의를 진행하다심각한 상황. 충분히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만한 사안이었습니다.1) 피해학생에게 진심어린 트위터 사과를 할 것2) 부모님과 함께 양육계획서 작성3)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보이는 심리상/담 참여 기록 확보4) 사건 이후 관리 대책 마련위와 같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특히,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야 했는데요. 가능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어머님,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한 번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주시면 안 될까요?"진심은, 간절함은 통한다고 하던가요. 결국 피해학생 부모님은 합의에 응하셨습니다.보호관찰을 받고 마무리 되다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소년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위탁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트위터 중에서도 4호 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아이의 앞길을 막을 뻔한 심각한 상황이, 선처로 마무리 된 순간이었습니다.사건 이후, 어머님이 저에게 카톡도 따로 주셨는데요. 인생의 은인이라는 말과,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다고 해주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변호사이기에 앞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같은 처지의 엄마이기에.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었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우리 애가 이번 일로 인생이 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트위터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입니다.이제까지 법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아이들의 앞길을 지켜왔습니다.사랑하는 아이가 피의자가 되었나요?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 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세요.저 김윤서가, 직접 함께 하겠습니다.실제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믿음을 드릴 것 같아 보여드립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인천광역시 트위터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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