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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변호사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 수위 형량은 (+트위터 인스타 조건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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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avan 작성일 25-08-22 20:17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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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트위터 유포협박, 동영상합성 청소년이 트위터에 올렸다면- 학폭, 경찰조사만14세,15세,16세,17세,18세,성기사진,카톡,인스타,트위터,여성청소년수사과,여청과 조사, 연락"아드님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처음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머님은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하셨습니다.​"여자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담담한 경찰의 말에, 어머님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고 하죠.​다른 애도 아니고 우리 애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전화를 끊고, 어머님은 아들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트위터와 카톡 오픈채팅에 게시된 수 많은 사진들과 글을 보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트위터 알게 되었죠.​"엄마, 그냥 장난이었어요.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보려 한건데.. 그리고 다 삭제했어요.."​아들도 당황하며 말했지만, 상황은 이미 늦었습니다.​트위터에 있는 사진은 모두 증거로 캡쳐된 상황이었죠.안녕하세요.​2020년부터 청소년 사건에 주력해온, 법무법인 동주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친구에게 전달받은 나-체사진 또는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카톡이나 트위터, 인스타에 공유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설명해보려 합니다.​저는 청소년전문변호사로, 우리 아이들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트위터 계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아이들 마음은 엄마가 잘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변호사이자 ...위 학생의 어머님이 저를 처음 찾으셨을 때,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 하셨습니다.​사춘기의 철없는 행동으로, 앞으로 아이의 앞날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죠.​게다가 트위터와 채팅방에 올린 사진을 삭제했다고는 하나, 이미 다른 사람들도 본 상황이기에. 피해의 심각성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이번 일로 정식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을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죠.​"변호사님.. 제발 트위터 한 번만 살려주세요."​이야기를 하시다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상황은 어떻게 흘러갔나?제가 사건을 맡은 것은, 이미 사안이 검찰에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상황도 좋지 않았죠.​1) 강경한 피해자​피해 부모님은 "우리 아이 얼굴이 인스타와 카톡에 올라갔는데, 이게 장난이라고요? 절대 용서 못 합니다." 하고 말하셨습니다.​2) 학교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하다​친구들이 우리 학생을 멀리하기 시작했으며, 피해학생 부모님은 학폭위 신고까지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것도 걱정되는 트위터 상황이었죠.​중학생이더라도 6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충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다제가 이 사안을 맡았을 때에는, 이미 사건이 검찰에 올라간 이후였습니다.​상황의 심각성으로 자칫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죠.​저는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이제, 소년원에 가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죠.합의를 진행하다심각한 상황. 충분히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만한 사안이었습니다.​1) 피해학생에게 진심어린 트위터 사과를 할 것​2) 부모님과 함께 양육계획서 작성​3)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보이는 심리상/담 참여 기록 확보​4) 사건 이후 관리 대책 마련​위와 같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특히,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야 했는데요. 가능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어머님,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한 번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주시면 안 될까요?"​진심은, 간절함은 통한다고 하던가요. 결국 피해학생 부모님은 합의에 응하셨습니다.​보호관찰을 받고 마무리 되다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소년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위탁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트위터 중에서도 4호 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아이의 앞길을 막을 뻔한 심각한 상황이, 선처로 마무리 된 순간이었습니다.​사건 이후, 어머님이 저에게 카톡도 따로 주셨는데요. 인생의 은인이라는 말과,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다고 해주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변호사이기에 앞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같은 처지의 엄마이기에.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었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우리 애가 이번 일로 인생이 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트위터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입니다.​이제까지 법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아이들의 앞길을 지켜왔습니다.​사랑하는 아이가 피의자가 되었나요?​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 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세요.저 김윤서가, 직접 함께 하겠습니다.​실제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믿음을 드릴 것 같아 보여드립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인천광역시 트위터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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